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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계정을 거래했는데 회수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를 했음에도 이후 임의로 회수해간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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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리뷰 쓸대 고소 안당하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을 직접 적시하시기 보다는 간접적으로만 제시를 하시고,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정도로 리뷰를 작성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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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관룐 통매음 질문이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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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조서꾸밀때는 혐의를 다 모두 인정햇지만 술 핑계로 취중이엇다고 진정서를 낸다면 효과가잇나요? 취중에 잘못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서를 작성하면서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한다면 이후 술 핑계로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통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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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차용증쓸경우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경우에는 상대가 받을 수 있으면 되며, 직장으로 보내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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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게임 1:1 채팅 통매음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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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 써준 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한 것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에서 지불각서를 써준것이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지불각서가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을 통해 지불각서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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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1월 허리 4- 5번 유합술 후 후유중으로 의료소송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신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의사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의료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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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에도 긴급사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긴급하게 처리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사정을 설명하여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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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삼심제도를 원칙으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특허소송 등이 예외로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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