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범죄혐의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지며, 설사 포렌식을 통해 정황이 어느정도 들어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혐의를 입증한다거나 수사가 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시며, 일반적으로는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수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겠으며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한 전등의 문제로는 매도자가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방충망이 훼손되었다는 증거 또한 별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배상을 거부하시고 법적으로 다투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만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병원이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되야 하는 부분이시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병원측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납벌과금은 판결 확정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납을 명하는 것을 말하며, 벌금형 확정 전에 임시로 내는 벌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납부하지 않으시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주거침입죄 정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절도죄 정도 성립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거의 틀립없이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 보이며, 관련하지 않으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순위에 있는 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이때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지 1순위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태아 역시 상속순위에 있기때문에 출산 후 바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외부에 의한 파손임을 주장 입증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