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기일에서 조정을원치않으면 강제조정되나요?
저는피고이고 위자료 조정하기싫고 그냥 판결받고싶거든요? 불출석하려다가 판사가 원고랑 조정기일에 같이나오라해서 참석하는게 재판부가볼땐 긍정적으로볼것같아서 일단출석은할건데요 전 판결을받고싶은데 혹시 조정안하고판결해달라고해도 강제조정을 할수가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강제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사 표현을 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강제 조정을 하는 경우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부분이겠지만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조정이라는 결정과 별개로 그 결정 내용을 당사자에게 강제할 순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강제조정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이의를 한다면 최종적으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으며 변론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조정이 성립하게 할 수는 없기에, 본인의 의사를 명백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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