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 조정관련 추가질문있습니다ㅠㅠ

Question

저는피고이고 위자료 조정하기싫고 그냥 판결받고싶거든요? 불출석하려다가 판사가 원고랑 조정기일에 같이나오라해서 참석하는게 재판부가볼땐 긍정적으로볼것같아서 일단출석은할건데요 전 판결을받고싶은데 혹시 조정안하고판결해달라고해도 강제조정을 할수가있나요?

라고질문글을올렸는데요 이미 변론기일은 했어요 제가 강제조정이나 조정을아예원치않고 무조건판결원하면 추가로 변론기일은이미했으니 안열리고 바로 판결해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변론기일이 종결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결렬되면 변론기일 진행 후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변론 기일을 진행했어도 그때 종결이 된 게 아니라면 조정이 불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서 변론이 종결되어야 판결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