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난사건 가해자 처벌 재판 관련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자전거도난사건 재판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나요? 2년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재판이 안 열렸네요 차량가는 150만원이였고 지금은 중고로 판매해서 없는 상태입니다.합의는 50준다해서 안 봤고 훔친사람이 중학생이였는데 대학진학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민사를 넣을수있는지 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해당 기관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대학진학에 직접 영향이 있지는 않겠으며, 피해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년 정도 경과하였는데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여서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대학 진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고 미성년자라면 보호자를 상대로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