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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윗집 누수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직접 발생한 피해 이외에 매매 지연으로 인한 소득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까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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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카톡방에서 삼십분 동안 욕설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욕설이 있는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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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잘못된 시술후 전체환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술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법적으로 전액환불까지 받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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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우리아이들을 위해 법적으로 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생의 과밀화, 공간 부족등이 문제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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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서 세입자가 대문(공동현관)을 안닫고 다니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가구주택 공동현관을 닫지 않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그로 인해 어떤 범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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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만들때에 하단부분에 사업자번호는 꼭 기재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기존 법인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면 별개의 법인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세금은 개별적으로 내는 것이므로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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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여 구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내역에 관한 객관적 자료 등을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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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된아이들양육비를달라고소송을걸었는데이혼한지는21년됐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면 시효소멸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 내용에 대하여 다투고자하는 내용이 있다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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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애매한데 이런 경우 승소 확실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승소를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승소가능성은 있겠으나 단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법률 / 의료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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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일전 퇴사통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 구해지더라도 더이상 출근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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