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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용증 등기소 확정일자 이후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일을 년도로 특정하는 것으로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만약의 경우가 걱정되신다면 다시 작성하시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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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 규정 제정시, 감사와 사외이사는 퇴직금과 상여는 제외하는 규정은 유효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을 만드는 것 외에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명확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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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성희롱으로 인해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최소한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게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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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선납비용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부가세를 환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당연히 전액 환불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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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영상 구매 입금 후 차단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복촬영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명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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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을 악용하는 사람 명예훼손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작은 차이로도 죄가 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해당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 쪽지로 제보를 하는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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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초성으로 욕먹었습니다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 여부를 떠나 욕설 자체만 본다면, 초성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그내용을 알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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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보안법이 폐지된 상태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가보안법은 시행중에 있으며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이후 개정된 바도 없으며, 다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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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직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용이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고지가 되어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한 행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사기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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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옥상 개방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옥상의 개방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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