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이런경우는 없는데 혹여 제가 답변한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하에서 전문가 인증을받고 정성것 답변을 했는데
오해 혹은 상황에따른 잘못된 답변으로 질문자가 그 답변을 믿고 한 행동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
질문자가 답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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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답변자의 답변을 오해 또는 상황에 맞지 않는 적용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질문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로 답변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통상 인터넷상의 상담은 일종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