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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지급명령서 접수후 압류실행전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의 일부를 변제한다고 하여 압류를 피할 수는 없으며, 상대방과 사이에 채무변제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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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서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주소 정도가 공개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처벌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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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질문내용상으로는 그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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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픈카톡방을 운영중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며, 민사적으로도 계약관계에서의 의무위반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발생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금전적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정신적인 손해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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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단기 알바 펑크냈는데 손해배상청구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해 실제로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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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 고지 없는 보세옷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구입의 경우에는 환불에 관한 마땅한 규정이 없기에 상품의 하자가 아닌 이상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요구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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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알바 급여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고, 2일간 근무한 것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은 점, 보건증 없이 일을 시킨 점 등을 들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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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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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외벽이 떨어졌는데 수리는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 등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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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장보다가 상대방이 가만히 있던 저를 쇼핑카트 박고가서 제 손가락이 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과실치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이를 들어 위자료 등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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