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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목상 도로-농림부-에 나무를 심었을 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가 보다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미묘한 차이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위법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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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중고나라론 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라고 단정짓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만, 사기로 충분히 의심이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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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를 방치한 아랫집 과실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의 확대를 방치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책임(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변제할 책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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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서 딴 돈 재환전하여 출국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지노에서 획득하여 재 환전한 대외지급수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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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내에 사는 정신질환 80세 넘은 노인이 저의 부모님께 욕을하며 시비를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이며, 우선은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어 경찰의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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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군무이탈행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에는 처벌받지 않으며, 이후 재복무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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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송달이후 피고인측 무대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사정에 따라 기일이 지정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통상 1~2달 내로는 잡힙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알 수 없으므로 형을 예상할 수 없고,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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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혜택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혜택은 행정적인 사항으로,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시어 확인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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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갚지 않는 상대...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기망행위 없이 단순히 채무변제가 늦어진다고 한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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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발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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