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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큰아버지를 제명의 집에서 퇴거시키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시는 방법 밖에는 달리 더 빠른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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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왜 증거로 사용할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출처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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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계좌압류되는 시점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채무자진술서의 제출여부는 압류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에 이미 모두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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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다 법적 책임이 하나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게 되며,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으로서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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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현재 검찰이 하는 역할과 소위 검수완박이 이뤄진다면 그 때의 검찰의 역할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검수완박이라고 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시키겠다는 것으로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에서는 이를 토대로 기소를 하고 그 이후 절차를 담당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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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자리에 해고를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년 6개월간 회사에 근무를 하시다가 퇴사를 하시게 되신 상황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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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난거 어떻게 검색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에 관한 피해자라고 하신다면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나 검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빠르며, 다만 관련된 자도 아니라고 한다면 관련 정보를 알아야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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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서에 구상책임이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전체 내용을 알기 어려우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관련 계약내용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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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추월차선(1차로)을 저속으로 주행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정차로를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과태료와 벌금 등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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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고 사용료도 지불한 야적장을 막아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에 사용중인 곳을 임의로 막아서 영업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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