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금액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인 영리활동을 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은 1심 재판의 변론종결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배상명령을 신청해보시고 만약 인용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선은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형사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영상에 관한 정보가 담긴 제목 등을 확인하는 정도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사원의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며 신고하시면 됩니다. 설치상황에 대한 증거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를 타에 자료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세무서측과 납부일시, 납부방법, 납부금액 등을 조정하는 협의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때 전체 연차일수가 맞도록 조정을 하시게 되면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겠으나 관할노동청에 구체적인 사례로 문의를 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경찰관분에게 우편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 하시거나 다른 주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