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미지를 무단도용하여 NFT를 만든후 판매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NFT에 특화된 법률은 없으며, 저작권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24
0
0

이런것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판단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24
0
0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도용 대출이 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대출업체 측에서 본인확인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4.24
5.0
1명 평가
0
0

법원등기 끝나고 법인도장이랑 법인카드 반환 요청 및 수임료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법무사분과 협의하에 해결될 문제들로 보이며 통상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미리 걱정하실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도장이나 카드를 우편으로 받으시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24
0
0

자진퇴사가이닌데 자진퇴사로 실여급여신청을 취소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해고를 당한 상황임에도 갑자기 자진퇴사로 처리한 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이며, 우선은 노동청에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4.24
0
0

추상적인 명예훼손,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으로 인해 학폭위가 열린다는데 처벌 가능하다면, 수위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징계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도록 납득이 가능한 일관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24
0
0

포인트 부정취득으로 인한 법적인 조치 문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질문내용상으로는 불법이 될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며 회사측 입장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24
0
0

교통사고 합의 및 손해사정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수 있으니 3년내에 소제기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의료
22.04.24
0
0

중고사기 피의자의 보호자가 변제 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통상 피해변제와 합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상식수준에서 적당한금액으로 합의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24
0
0

파혼 후 정산 문제 (청약된 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각자 투입한 비용에 따라 그 비율에 따른 권리늘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