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런일은 처음이고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문의에 앞서 우선 제 사례부터 써보겠습니다
긴글이라 요약하자면 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체크카드 분실 후 습득한 피의자가 총 9차례 57450원 사용+ 후불교통카드 기능으로 지하철 교통비 1회 사용 후 붙잡혔습니다.
아저씨이고 정확한 연령대는 모르나 40~60대 사이로 추정됩니다. 저는 사회초년생 여성이고 당시 체크카드에 들어있던 이번달 제 생활비의 절반을 피의자가 하루만에 다쓰셨습니다.
합의금 100만원으로 밀어붙여볼까 하는데 적정한 합의금인가요? 합의금은 정해진게 없고 서로가 받아들인다면 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보통 저와 비슷한 피해금액일시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나요?
덧붙이면, 경찰신고와 카드 분실 신고를 했음에도 피의자가 두차례 더 결제시도를 했고 분실신고로 거래정지가 되어있어 결제실패되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하여 통화해보니 처음에는 피해금액만 변제하겠다고 했다가 제가 그돈만 받고는 합의를 못해드린다고 하니 10,15만원을 부르다 저는 100을 불렀고 피의자가 동정심을 유발하는 말들을 하며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는 안되고 100만원은 9월초에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또 본인이 실업자라 합의금을 주려면 모친에게 연락해 받아야한다며 호소해 저도 마음이 약해져 순간 80만원까지는 낮춰드릴수도 있다고 말했고 그럼 내일 모친께 얘기해보고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후 주변인들도 제가 왜 가해자의 상황을 헤아려줘야하냐며 100으로 밀어붙여도 된다
솔직히 80이랑 100이랑 20밖에 차이안나는데 그걸 왜깎아주냐고 했고 저 또한 천천히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며칠사이 스트레스 속에 살았고 그사람의 결제내역들이 괘씸했고 어떻게 요즘 세상에 주운 카드로 대구탕을 사먹고 편의점을 5~6차례가며 마트와 반찬가게를 쏘다니는지.. 게다가 저는 이제 다음달 월급날까지 버틸 돈이 없어요..
경찰과 그사람이 다녀간 매장들과 수차례 연락을 하고 행복해야할 날에도 마음 편히 지내지도 못해 깎아드리기도 싫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ㅠㅠ
주변에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 여기 찾아왔습니다. 조언해주신다면 잊지 않겠습니다. 작은 말씀이어도 좋습니다 ㅠ
긴글 끝까지 읽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100을 요구하시는 것은 특별히 과도한 금액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며 100을 요구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어야 적정한 금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처벌수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 입장에서는 처벌을 감수하고 합의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소극적이라면 100만원이라는 합의금 금액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