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1회성인 폭언성 전화로 보이며 이 경우 영업이 방해가 되었다고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주민번호변경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소정의 위자료 정도 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 현실화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것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직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변제계획변경신청을 해볼 수 있겠으며, 적어도 3회 이상 부터 많으면 5~6회 정도 미납시 폐지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버지 -> 딸, 아들 각 1/2씩 상속 -> 딸 재산은 어머가 상속2. 딸 -> 아버지, 어머지 1/2씩 상속 -> 아버지 재산은 아들이 상속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때 성립합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무죄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관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경우에는 달리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허가를 내준 관청에 가서 문제를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필요하다고 하며 판매를 한 것이므로 애초에 잘못판매를 하신 것이기에 환불이 가능하며교환만 가능하다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도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 후 돈을 변제하더라도 이미 사기죄는 성립된 상황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형에 고려는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