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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을 잘 모릅니다… 금고 10월에 집행유예2년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역이 없는 구금이 10월이며, 다만 집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입니다. 무겁다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법률 / 형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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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리기간과 대략적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경찰서의 사건처리상황 등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으나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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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쌍방인가요? 상대방을 저를폭행으로 저는 욕설과 막말로 고소한 상태인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행동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을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처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정확한 사정과 범죄 성립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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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액 돈 빌리고 안 갚는사람 신고 하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집행권원을 받을 후 이를 이용하여 압류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부모님 동의 없이 진행하시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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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격 변상문제(3년전?현재가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변상을 요구받으신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변상요구를 받은 사정(3년 전 가격을 주장하시는 이유)을 기재하여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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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ㄹ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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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하사 1개월 감봉징계, 이후 공무원 취업영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임용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으나 간접적으로 참고가 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해당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의료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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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를 해제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추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당할 경우 소송비용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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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받을수있을까요 퇴사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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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신다면 합의서의 기재된 내용대로 금전을 청구하실 수 있겠으나, 상대방의 경제상황 등에 따라 미지급의 위험은 언제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음주사고이므로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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