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단순히 세월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불과한 것으로 특별히 훼손을 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도배, 장판을 새로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만료시 바로 보증금 반환이 되어야 하며, 하자여부 확인을 위해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없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으시면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하겠으나 가해자의 사망으로 배상이 현실적으로 어렵게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만약 가해자에게 가진 재산이 있었다면 그 재산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올 가능성은 남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겠으며 아파트 내부의 관리규약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해야만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었던 사례가 되겠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다만 전출을 했다가 다시 전입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라고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적인 기록도 아니고 직접 작성을 하는 것이니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경찰에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