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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압류 다시 가압류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하신 것은 3년이 지난다고 하여 그냥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보다 부동산 가액이 크다고 하여 무조건 안받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경매신청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법무사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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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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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사정을 들어 문의하여 보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 / 의료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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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로 벌금과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버려진 물건이라고 보기 충분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실제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판결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사정을 설명하시고 어느정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여러면에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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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라고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소송까지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엔 비용분담을 누가 해야하는지에 관하여 관리규약이나 기존에 입주자들간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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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연가 일수가 24일, 27일, 28일, 24일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가일수에 관하여는 국방부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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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에 대한 과실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법정 소송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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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합의 후 역고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에 역고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미 합의가 된 상황에서 다시 고소를 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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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빚에 대해서 조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도는 올크레딧 또는 나이스지키미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빚을 다 청산하고도 신용도를 올리는데는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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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도배안해줘서 대문에 내용증명 붙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재판에서의 승소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내용이 보이지 않게 붙여놓으시는 정도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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