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학교에서 동생이 맞아서 눈에 안경조각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형사사건화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재판을 받고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여 피해보상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따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09
0
0

이직확인서 정정요청 저도 잘못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4.09
0
0

남의 허락없이 카드를 사용 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는 어려우나 허락없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4.09
0
0

상속포기 하는데 장해일시금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하신 경우에 장해일시금 역시 포기하신 것으로 보셔야 하며 임의로 처분하시면 안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09
0
0

제땅에 누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어떻게 차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이를 치우지 않는다면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4.09
0
0

검사가 법정에 갈 때 들고가는 보자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 수사기록 등 해당 재판에 관계되는 서류들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드라마에서의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2.04.09
0
0

재산이 없어도 양육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자력이 없다고 한다면 양육비를 받을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09
0
0

불법토토를 하는 경우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9
0
0

현금거래로 게임 내 재화를 구매 한 후 되 팔았는데 그 재화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재화여서 회수당하였는데 저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보면 책임을 질 이유가 전혀 없으나, 민사적으로는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9
0
0

발령이 나고 애가 대학교를 그쪽으로 다니게 되어 이사를 가게된 상황입니다 전세를.현재 6개월 살았고 전세를 내어놓고 뺀다고 하니 주인이 매매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다음 전세입자를 구하는 정도로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매매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4.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