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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종친회 땅을 매도했는데 회장이 종원들 몰래 거액의 소개비 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회장에 대해서는 횡령죄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매수인과의 정확한 계약내용에 따라 매수인의 대응가능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으로부터 회장이 뒷돈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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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해지....도와주세요....우울증 걸릴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를 거주로 사용하기에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문제해결을 요구하시고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계약해제를 통보하시고 나가시면 되며, 상대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소응로 진행될 경우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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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자료가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는 관할 세무서 등에 연락하시어 발급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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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에 진술서가 유출 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고측에 제출한 진술서를 원고가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경우 당연히 상대방인 피고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인적사항을 가려야 했다면 원고가 가리고 제출했어야 합니다. 피고나 피고측 변호사, 법원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퍼트리거나 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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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교환 후에 게임사에 신고해 상대의 계정을 정지시키면 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계정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민사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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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밤에 야외에서 사랑 나누다가 걸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야외에서 사랑을 나누는 행위 만으로 처벌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당시 상황이나 노출되는 정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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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련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죄도 성립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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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받은 금액에 대해 사기죄 성립여부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정도로 파악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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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본관이 잘못되어 있는데 본관 정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관 정정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관정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할법원 - 신청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법원. 2. 신청인 및 사건본인. - 본관을 정정 하고자하는 당사자 사건본인 혹은 사건본인의 호적을 같이하는 가족. 3. 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신청인의 호적등본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④ 신청인과 사건당사자가 다를 경우 사건당사자의 호적 혹은 제적등본 ⑤ 족보사본 ⑥ 문중이나 종중의 증명서 ⑦ 송달료(만18세 이상-2만원, 만18세이하-1만원) ⑧ 정부수입인지 - 신청인 1인당 1천원 ⑨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법률 / 가족·이혼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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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관리비 일부 미납에 관해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관리비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관리규약상 관리비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니다.
법률 / 민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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