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없는 인센티브제 문제없나요?

Question

가게를 시작하려 합니다

영업직원을 몇명 뽑으려고 하는데

출퇴근은 없고 계약 한건 따올때마다 5만원 10만원

이런식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법적으로 최저시급이나

기타부분에서 문제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질문자님과 지휘종속관계에 있다면 이들의 법적인 지위는 근로자로 최저시급법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은 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을 하는 대로 지급을 하려면, 상대방이 프리랜서라는 가정하에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직원으로 일을 시키시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