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애초 사기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사기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억에 없고 실제 구매한 것도 아니라면 지급명령에 대응하여 이의를 하고 적극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보증금을 반환해야지 해결이 가능한 부분으로,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등을 요구할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차라리 법원 판결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원상복구 비용만 지불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대리로 작성하시려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하 정책상 안내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법원근처에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로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성적인 발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으며, 공연성이 없고 또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으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지 실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듀오인 친구가 있었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성도 없고, 질문자님이 그 사정을 알기도 어려웠으니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 등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으나, 아무래도 찜찜한 행위는 관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상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영장사본 취득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면 역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