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어떤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제 사진을 보내도 괜찮냐고 하였을때 괜찮다고 해서 사진을 보냈는데 그 사진을 다른사람에게 보내면 그 사람은 어떤죄를 받나요 참고로 둘다 미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이 성적인 사진이라는 전제하에,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진을 보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만약 성적인 사진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동의없는 유출행위로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