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 가집행판결 문의 드립니다..
2기차임연체로 명도소송한경우
1심에서 가집행판결을 받으면.
임차인이 항소해도 항소심전에 바로 강제집행가능한가요?
임차인이 집행정지신청해도 인용율이 낮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 선고시 바로 가집행이 가능하시며, 다만 임차인이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면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종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로 해당 가집행이 집행정지되는 게 아니므로 진행이 가능하고,
다만 집행정지에 대한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판결문 기재에 따라 상이하므로 현재 단계에서 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집행문구가 있다면 이를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항소를 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대부분 인용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