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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관 업무중 시민차량 훼손시 어떻게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pa.go.kr/user/nd61776.do
법률 / 재산범죄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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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도로위의 돌출된 도로블럭에 걸려 넘어졌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목격자가 있다고 한다면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도 있겠으나, 달리 목격자도 없다고 한다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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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운행중 승객에게서 협박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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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7일 근무일수가 갖추어지셨다고 한다면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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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소지품 검사는 적법행위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소지품을 검사한다는 것 만으로 위법하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회사의 특수성 등에 따라서는 용인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적법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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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에 제 영상이 무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쾌하다는 사유 이외에 권리를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실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모자이크와 변조를 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임을 식별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예훼손적인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영상의 비공개 및 손해배상 등 청구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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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작품 출품시 초상권 침해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얼굴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드신 경우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인물에게 사용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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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학교폭력 가능성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고 있으며,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성립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 / 폭행·협박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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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 대한 성적 욕설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성립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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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물건을 절도하다가 걸려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수사가 개시된 이상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충분하다고 인정한다면 당사자의 의사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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