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의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즉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관련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26., 2020. 11. 17.>1.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등의 종료대상에서 제외한다.가.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게 되므로 보정명령이 나온다거나 할 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고, 사진삭제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이 안될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이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불기소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핸드폰을 뺏었다고 하시는바 모욕죄와 함께 절도죄 등이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관작성시 여러 사업을 기재하고, 다만 사업자 등록시에는 그 중 일부에 대한 등록을 하는 것도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공연하게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여러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을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열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직원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고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사기가 의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라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여 소재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