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나,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당시에 정상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한다면 달리 환불을 해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사용중에 파손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차량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새로운 차량에 대하여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공탁이 어려우며, 탄원서 이외에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게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당사자간에 사용에 관하여 분명하게 합의가 된 사항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그러한 사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며 다만 서류에 기재를 단순히 오기한 것 뿐이므로 상대방 주장은 말이 안되는 억지주장일 뿐으로 환불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등 등록을 할 경우 채권자들이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녀앞으로 건강보험을 올린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이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수리 가능여부는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의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절차를 전혀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관련 절차 진행을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빠르고 편하게 가능하신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