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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법시험은 폐지되었으며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을 본 사람 중에서 본인의 희망과 성적, 시험합격 등으로 검사가 선발되며 판사는 법조경력 10년을 갖춘 사람중에서 따로 임용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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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확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해당 확약서의 효력을 확인가능합니다. 상호간에 1년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었다면 1년간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보증금 반환에 동의하였다면 계약해제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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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이 판결사공파보 라고하는데 뜻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 내용을 봐야 알겠으나 종중의 족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종중 내부의 책자라고 보여집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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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체로 부터의 고소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어떤 상황에 처하신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A업체로부터 소장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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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직거래 후 환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기기의 구체적인 스펙이 거래시 설명된 사항과 다르다고 한다면 이는 계약해제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이며, 계약해제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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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카카오톡 대화를 침해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침해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지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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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성년잔데 성인한테 폭행 당했으면 합의는 어떻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시면서 담당 형사님의 도움을 받아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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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 공연성 내 제3자의 다수는 몇명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기준은 명확한 것은 아니며, 단 1명에 대한 것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되고 있으므로, 핵심은 전파가될 정도로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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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시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는 전대동의서를 일단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니 고려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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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관련문의와 채무변제법적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전에 마지막으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해당 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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