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특별히 형사상 죄가 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해서 다시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계약서는 계약내용이 분명하게 나타나며 당사자가 이에 구속되기에 그로인해 불리해질 가능성을 만들지않고자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일을 년도로 특정하는 것으로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만약의 경우가 걱정되신다면 다시 작성하시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을 만드는 것 외에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명확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부가세를 환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당연히 전액 환불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복촬영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명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작은 차이로도 죄가 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해당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 쪽지로 제보를 하는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 여부를 떠나 욕설 자체만 본다면, 초성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그내용을 알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가보안법은 시행중에 있으며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이후 개정된 바도 없으며, 다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