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후 대출과 보험 문의
배우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처리해야할 것은 너무 많은데 정보가 부족하여 문의드려요.
1. 대출:
- 배우자 명의 마이너스통장
제가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은 원래의 대출기한까지 갚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한번에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건지 문의드려요.
- 집대출
집이 배우자 명의이고 대출기한 30년짜리 입주대출이 있습니다. 협의분할상속 통해서 명의는 저로 변경할 예정.
이 대출은 기한까지 제가 갚으면 되는건지 다시 제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건지 문의드려요.
2. 생명보험
- 자녀들과 협의분할상속 처리 전 입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데 협의분할상속 처리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먼저 법정상속비율로 받고 후에 협의분할상속 처리 하는건지요?
- 산재확정 전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시 보험금이 다릅니다
아직 산재확정 전 인데 (소송예정이라 시간이 걸릴듯 합니다) 일반사망 보험금을 먼저 받고 산재 확정되면 나머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관계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보험금은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이후 분할협의를 하시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부분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가 체결한 대출약정상의 변제기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자녀들과 협의분할상속처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금 지급 원칙 중 하나는 이중 보상을 금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면, 산재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생명보험 등의 기타 상품 등의 약관을 확인하여 자살의 경우도 해당하는지 (대개의 경우 보험금 지급의 예외로 둠) 살펴 처리가 필요합니다.
기타 산재 나 다른 대출 상품도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