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르바이트생 초과근무 기준과 급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 이외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시간외수당 지급이 되어야 하며, 당사자간에 합의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01
0
0

행정법에서 행위요건적신고중 지위승계신고도 실체적 이유를 들어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지위승계신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1
0
0

상해폭행 결찰조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피해자로서 경찰에 신고가 되신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담당경찰관에세 해당 사항들을 말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01
0
0

부동산 매매계약 완료후 등기가 본인것이 아니었을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형제자매의 동의를 받아야지 정상적으로 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4.01
0
0

인터넷에 상대방 실명을 안쓰고 강간당한 사실을 알리려 올려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실명을 안쓰더라도 지인들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로 공개가 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1
0
0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의 강제집행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금전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불허됩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각 비용 지급의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고 예산을 배정하여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위 비용들에 대하여 압류를 허용할 경우 위 비용들이 위 법률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그 비용을 지원하는 위 법률에 위배되며, 또한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공무상 여행 등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위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들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률 / 형사
22.04.01
0
0

재물손괴죄 와 뺑소니(미적조치)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상대방이 사정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재물손괴로 처벌이 될 것입니다. 보복운전 여부는 실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담당경찰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4.01
0
0

병원직원이 바디캠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신고가능 여부는 판단이 불가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바디캠 사용은 기본적으로는 병원측에 우선적으로 허락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
법률 / 의료
22.04.01
0
0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신청하려면 부작위를 당한 당사자여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보정명령이 나온지 알 기 어려우나 보정명령이 나왔다는 것은 소송요건 등 관련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01
0
0

당근마켓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지고 계신 정보만 가지고 신고를 해 보시고 경찰에 도움을 받아 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