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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70만원) 빌려가고 잠수입니다,받을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고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이행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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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유튜브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회복무요원의 구체적인 행동규제에 관한 법령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만 수익창출 목적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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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신고를 한 후로 한달 넘어서 진술서를 받았구요 진술서 받고 나서 일주일?정도 되서 문자 우편으로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 수사내용으로는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완수사요구가 나오게 되며 보완수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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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시 재산이 없을 경우 상속포기와 같은 효과 어떤효과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정승인도 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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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 채무를 상환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한정승인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채무변제를 해야겠으나 한정승인을 한다면 부모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변제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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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허위로 참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방해가 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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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의 특정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후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하여 그림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당연히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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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발생시 사기죄성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출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기가 되겠으나 단순히 대출이후 사정의 변화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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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를 하고싶은데 어디까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은 민법에 따라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순서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그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이를 알게된 날로부터 기간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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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해보니 다른회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하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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