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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인과 반려동물 관련 적절한 계약을 통해 입주했으나 관리사무소, 입주자회에서 나가라고 저희에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반려동물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무고죄 부분은 성립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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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장사가 안된다면서 가게를 빼고 나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장사가 안된다고 장사를 안한 사유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미지급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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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되었는데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에 자기 명의의 재산도 없다고 한다면 압류를 할 재산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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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내에서 어린이들 간 접촉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 법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상대방이 협박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하며 그 책임의 한도는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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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상요양병원법정공휴일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한달에 오프의 갯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해당 병원에서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는 있을 수 있으며 휴일 근무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상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 등에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질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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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물건 판매 후 환불 요구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품의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것 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환불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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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정보를 밝힌 사람에게 욕설한 경우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하게 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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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위반 시, 이용자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이용자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정도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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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작성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경우의 집행비용을 포함하여 신청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청구내용에 집행권원을 받은 이외의 것을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압류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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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조성죄 관련해서 상담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당사자의 관계 등 사정을 고려하여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불안감조성죄의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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