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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구를 계약했는데 인터넷에서 그 가게가 사기라는 의견이 많아서 환불시 위약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돈이 없어 제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주문제작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약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계약일까지 안되면 계약해제를 하실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미리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일까지 제대로된 상품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를 하겠다는 내용을 확실히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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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모욕죄랑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만 공개된 상태라고 하신다면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어려워보이고 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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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하고 얼마 있다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 날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리기사는 모르겠다 잡아땝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된 CCTV 화면상 대리기사님이 찍혀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과태료 납부를 요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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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다면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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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형선고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관의 재량에 따라 죄책이 심히 중하여 극형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사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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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질문드립니다.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청법 제50조에서 '검찰청 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45조는 이에 해당하는 검찰청 직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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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1가구 1주차공간 보장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건물의 입주자들 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실 문제이며 관련 법 규정 등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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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관련 사기 당한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로 계약을 체결한 이상 쉽게 계약을 해제하시거나 대금감액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솔, 무경험 등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인정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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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층 공사 후 층간 소음 발생으로 고소나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문제로 상대방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오히려 층간소음 피해를 입는 쪽이 찾아가서 문제를 삼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찾아온다고 하시니 다소 의아합니다.또한 고소를 하실 사안은 아니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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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임시회의와 본회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국회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제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제5조(임시회) ①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1.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2.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③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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