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 과태료 이의제기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연관도 없는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화장이와 3번중 첫번째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였고 두번째는 사정이 생겨 사유서 제출 없이 못갔으며 세번째는 코로나 격리기간과 겹쳐 사유서 제출 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태료 100만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고 이에 이의신청을하였으며 다음 재판에는 참여하였는데 재판장에서 과태료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1. 이의신청서 다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2. 과태료는 어디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8항에 따라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태료 납부에 대해서는 따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법원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가 나올 것으로 충분한 이의 신청을 하고 다시 재불출석을 한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여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