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 합의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피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따져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담나 일반적으로 60~70은 다소 과소한 금액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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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음주운전 벌금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일반적으로 등기는 당사자 본인만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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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보복운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쌍방이 될 만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시며 상대방의 행위가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행위로 볼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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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고장이 나있었습니다. 환불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가 애초부터 고장이 나 있었던 것이기에 이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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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또는 명예훼손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1:1 대화 상황이었기에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시고,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알기 어려우며, 설사 알았다고 해도 공연성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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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한달 안된 전세집 형광등 교체 수리는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과 한달이 안된 상태에서 고장이 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수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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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후 해당 기간에 추가 부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정차위반에 대해 별도의 고지가 없었다는 사정으로는 법적으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하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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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변호사 선임 및 상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까운 법원 근처에 변호사사무실이 여러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으로 문의를 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광주까지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가까운 곳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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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건의 2건의 공사중 2차 공사불이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두건의 공사라면 각각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완료된 공사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공사에 대해서도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이니 그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상대방이 공사를 못하겠다고 포기한다면 현실적으로는 계약이행을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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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혼이혼시 재산분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충분히 50:50이 가능하신 경우이시며, 이미 혼인관계의 실질이 소멸한 후의 상속은 상관이 없으십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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