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았던 서울여대 전 교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요? 수사기관의 결정에 대해 피해자와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현상은 왜 일어나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나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판단은 결국 객관적 증거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