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수 논란 서울여대 학생들 규탄 집회

Question

학생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서울여대 인문대 교수가 자신을 대자보로 비판한 학생들을 고소하자

반발함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는데 인문대 교수가 한 여대생을 성추행하고 대자보로 비판했다고 학생들 상대로 고소한게 사실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해당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기사상으로는 해당 교수가 자신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대자보를 붙인 학생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명예훼손이 문제되는데 해당 대자보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것이 공익적 목적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비방의 의도가 주 목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