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중 협박 및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가능성과 예상 형량 문의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협박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문의드려요.
사건 개요
일시: 2025년 9월 7일 새벽
장소/수단: 온라인 게임(리그오브레전드) 및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가해자: 게임 닉네임 ‘○○용#○○○’, 메신저명 ‘신○○’
구체적 경위
1. 게임 도중 다툼이 있었고, 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저에게 **“그러다 뒤진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2. 카카오톡 대화 당시 저는 실제 거주지가 아닌 이전 주소를 알려줬는데, 그 상태에서 '뒤진다'라고 협박을 받아 저와 가족의 안전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3. 이게 위협적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후 제 전화번호가 제3자에게 유출되어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실제 전화가 여러번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중 일부는 “그 사람에게서 번호를 알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현재 확보 증거
1.협박성 메신저 대화 캡처
2.전화 온 내역(발신번호 및 시간 기록)
3.일부 통화 녹취 (가해자와 연계된 언급 포함)
피해 상황
1.새벽 시간대 반복적인 협박과 연락으로 극심한 불안·공포를 겪음
2.함께 거주하는 아내(임신 중)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음
문의사항
1. 위 사실관계로 협박죄(형법 제283조)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적용이 가능한가요?
2. 유죄 시 실무적으로 벌금형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예상되나요?
3.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지요?
4. 합의를 진행한다면, 통상적으로 합의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5.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작년 원천징수로 1억 2천 정도 받았는데 민사 진행시 승소하게 되면, 제 소득에 비례해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수사를 통해 구체적 판단은 거쳐야 합니다.
300~5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네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2.항과 비슷하겠습니다.
소득에 비례해서 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피해 정도에 비춰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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