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 간 재산분할에 애완견도 포함되는건가요?!
부부간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애완견도 포함되는건지요. 그럼 보통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어떤식으로 합의가 진행되나요? 일종의 재산에서, 분할가치를 산정하게 되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바, 결국 소유권을 누구에게로 할지, 그 가치는 얼마인지 여부를 쌍방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 역시 법적으로는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기여도를 바탕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애완견도 물론 재산이므로 분할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결국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어느 일방의 소유로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재산적 분할을 인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