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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장전입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장전입은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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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받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행문을 부여받으신 후 법무사 사무실 등에 집행을 의뢰하시면 되시며, 상대방의 재산관계 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확인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수수료는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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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실효에 관한 질문입니다. 3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유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실효되고 수형인명부 등은 폐기되며,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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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퇴직금 받기가 어려워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준이 미달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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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실습선박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은 보이지 않으며, 해당 사항은 관할관청인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21조(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①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은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과 상선 또는 어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이하 “현장승선실습”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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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기간에 벌어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중 다른죄목의 범죄행위가 있을경우 징역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기간중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므로 집행유예와는 무관하게 처리도리 것 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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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전통보 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통보 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상대방에게 손해가 없는 시기에 그만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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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시 항상녹음하고 다른사람들과 들어보면서 뒷담화하는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질문내용만으로는 확답은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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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신고가 늦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당시의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작은 차이라고 법률적으로 죄의 성립과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질문주신 정도로는 답변이 어려우며,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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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 고소관련하여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얼마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번 질문의 각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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