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성을 요합니다.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유포를 해야 하는 것인데여자친구분에게만 해당 내용을 말했다고 한다면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하였는데 땅이 무너져 아래 집에 침해가 발생했다면이는 소유자로서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판단되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다만 그 전에 피해에 대한 증거가 어느정도 갖춰져야 합니다.증거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로 볼 수는 없으며다만 사생활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시거나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처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집주인이 그렇게 안내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길가 가로수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투기라고 한다면이에 대하여는 행위를 직접 한 사람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에게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으나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 계약으로 업무를 진행하셨으며 대금을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 당연히 돈을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상대방이 돈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문제가 잘 해결되기실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측 시설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셨으면그 발생한 손해를 특정하여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합의를 하시되 금액을 높여 부르셔도 됩니다.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 경매계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질문주신 사항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