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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이럴땐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아직도 돈을 안 돌려준다고 신고하시고 경찰에 정식으로 횡령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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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로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관태도 민원제기해도 될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긴 하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민원제기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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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시 판매자가 등록한 사진과 구매자가 수령한 물건이 다를경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고도 보이는 부분이며, 사기죄라 생각하시면 경찰에 고소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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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링크에 야동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청법위반 영상은 시청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만 실제로 보지 않고 바로 종료하셨다면 고의가 없으므로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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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분양업체에서 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말고는 처벌 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거부할 시에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며 달리 방법을 찾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금융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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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주장은 말이 안되는 것이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우선은 헬로마켓 측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고, 경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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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용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어떤 상황이신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력서를 받으신 것도 아니라면 문제되실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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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준비서면제출에서 피고, 원고 잘못기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한 오기에 불과하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나 신경이 쓰이시는 것이라면 정정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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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리쉬 강아지가 저희 강아지를 공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외출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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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연금관리공단측에 문의하여 협의하시어 해결하시는 방법밖에 없으며 법적으로 달리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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