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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손님이 직원에게 욕한게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특정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모욕죄가 성립될 것이며 경찰에 고소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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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천장 누수로 인한 복구작업 진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손해액 등을 협의하십시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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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뱅크 미니 계좌 사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신 후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수사에 따라서는 범인은 잡는 것이 가능할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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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 작성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을 뿐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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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엔 관할관청과 협의가 되어야 허가가 가능할 것이므로 관할관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셔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허가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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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서는 주장하시는 바를 그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미 벌금형이 인정된 사안이므로 잘못은 인정하나 위자료 액수가 과하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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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사관의 출입통제도 처분이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이며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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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급여규정 개정에 관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답변은 불가하며 구체적인 서류검토, 기타 제반 사정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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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은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려우며,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등 구체적 사정에 딸 변동가능한 사항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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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잘못기입해 구매자 이웃에게 잘못배송되어 수령자가 상품을 훼손하였습니다. 배송지를 잘못입력한 판매자에게 환불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수를 잘못 기입하여 오배송되었고 이로 인해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환불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며, 상품훼손의 문제는 실배송을 받으신 측과 해결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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