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로 통일이 된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만나이로 통일이 된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03년 12월 25일 생이라고 하면 현재 나이 기준으로는 20세에 만 18세인데,
만나이로 통일을 하게되면 2023년 12월 25일에 19세가 되는건가요 ? 아님 지금과 동일하게 2023년 1월 1일에 19세가 되는건가요?
법적 나이 기준으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기준은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네이버 등에 만나이 계산기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에서 시작해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만나이를 통일하게 되면 2023년 12월 25일에 19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만나이를 통일하겠다는 정부 인수위에서도 ‘연 나이’ 기준을 적용 중인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개별법령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만나이 통일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