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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세대 건물인데 건물 전체가 집주인이 같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볼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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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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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후 위반건축물로 지정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세입자에게까지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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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취하하고 재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청구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하시면 된다고 판단되며 굳이 취하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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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전치 2주입니다. 가해자의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의 태양이나 상황등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징역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합의하지 않으실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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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에 꼭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사건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하실 경우 본인이 반드시 출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의 출석으로 충분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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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서의 억울한 계정 정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로 일률적으로 말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의 규칙에 위반하여 계정을 생성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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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법상 공유수면관리청의 범위 질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유수면관리법상 다음의 경우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위임없이는 사용료 징수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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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서 조합원한테 주는 서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은 발급받으실 수 있으신 서류로 보이며, 납부영수증은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면 법무사측에서 발급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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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과잉진압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잉진압이 될 경우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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