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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인감은 내부적인 결제 등에 사용하는 사용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둔 인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외적인 행위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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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는 기본적으로 대등한 사인 간의 다툼으로 각자에게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입증책임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반면 형사는 검사에게 범죄의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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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받을방법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일을 그만둔 상태에서 후임자의 월급이 질문자님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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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위반을 하며 불법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공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도급계약서인지 여부를 떠나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가 이행이 되었다면 대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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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알아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공동으로 되어 있던 재산을 분할하시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기여도, 책임 등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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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유효기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서에는 특별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형식을 갖춘 유효한 유서라면 당사자가 이를 취소하고 파기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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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후 동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하시더라도 동거를 하시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습니다. 동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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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자는 투잡을 해도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정보등록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는 투잡을 할때에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정은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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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퇴사통보를 받고 그날까지 꼭 일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당사자간에 의사, 계약내용, 바로 그만둘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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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의 전세집을 일정기간 저의 명의로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돌려놓는 행위는 형사상 범죄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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