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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람과사람이 부딧혔을때의 과실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상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도 일단 과실은 있는 것이기에 일정부분 배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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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중 부모님께 진 빚은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채무 부분도 분할을 하시게 됩니다. 채무부분을 명확히 따져보시고 재산분할에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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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위장전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현 거주지에 하시는 것이 원칙이므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위장전입으로 판단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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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청구이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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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33조 결격사유와 개별법으로 제한한 결격사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형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분명한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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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내부의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여러 원인이 있겠으며 임차인이 사용하던 전기제품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여 누구의 책임범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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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미만 회원가입을 막고자 하는 경우,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만 14세 이상입니다.' 에 약관동의토록 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가입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3제1항).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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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과실. 재수술 비용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의료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은 손해액 등 따져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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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효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이 불가합니다. 어떤 투자를 하신 것인지, 어떤 보증서인지, 누가 보증은 했다는 것인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정확한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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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누수탐지비용은 윗집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누수탐지 비용도 부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엔 누수탐지 결과를 확인한 후에야 결정될 문제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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