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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로에 거울 설치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토지에 설치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며그것이 국유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다만 질문주신 것은 사각지대 안전시설이므로 이 경우에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여 설치를 요청하셔야 하며 직접 설치는 불가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협의가 된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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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히적어달라는답변이있어 다시작성합니다. 전여자친구랑 유부남이랑 같이손잡고 모텔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가 된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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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형제의 상속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상속관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사실상 연이 끊어졌다 해도 상속인은 자녀들이 되며 여동생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관계 부터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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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소멸시효는 취소시 중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상금이 취소되더라도 부과과정에서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변상금 부과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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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마진거래 출금가능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우며, 계약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계약상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원금반환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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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시고 지불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시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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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되면 전세대출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에 관한 내용은 해당업체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있는 부분이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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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1싸움중 한명에게만 맞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 쪽에 대해서는 쌍방폭행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 맞으며 합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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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확인된 메일로 홍보지를 발송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메일을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보내야 합니다. 다만 보내는 내용이나 보내는 방식에 따라서는 불법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의를 받으시거나 내용을 정제하여 보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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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할때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법인을 통해 진행하고 계신다면 그쪽에서 정확한 사정을 알고계실 것이므로 그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의안이 상정되면, 해당 의안에 대한 설명을 해야 주주들이 해당의안에 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자료를 주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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