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퇴직금 수령후 연차수당 신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연차수당은 회사에 청구하시는 것이며,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이 되었는지 여부도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이상 답변이 불가합니다. 회사측에 연차수당 지금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지급받은 금액등과 비교하여 확인해보십시오.
법률 / 민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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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프로필 낚시를 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사진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면 당연히 통매음이 성립하며, 프사를 도용하여 행위했다고 한다면 해당 프사의 주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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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낼때 수신인 주소는 꼭 집주소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로 보내시면 되며, 걱정되시면 양쪽으로 동시에 보내셔도 됩니다. 상대방 핸드폰번호를 알고 계실 것이므로 핸드폰 문자로 해당 내용을 남겨두셔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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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작성한 합의서에 민,형사 고소 진행 안한다는 항목은 법적으로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유효하며, 부제소합의라고 하여 이를 위반하여 소를 제기하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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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영주권자 상속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도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어떻게 상속을 하고자 하는지, 상속인이 누구누구가 있는지 등 정확한 사정을 들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 재산은 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어떻게 처분하시던지 자유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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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격증 교육비 및 사후지원목적 비용 환불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강의였으며 어떤 내용의 판매에 연계되었다는 것인지 어떤것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취지로 보면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의 강의와 상품연계 등으로 지극히 조잡하고 도움이 안된다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계약내용과 달리 너무 부실한 서비스 제공이었다고 한다면 채무불이행으로서 계약해제를 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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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중입니다. 사직관련해서 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을 정해두고 근로를 하시는 경우에 계약기간 보다 일찍 근로관계를 해제하고자 하신다면 상대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만두시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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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상대방차 빽미러를쳤습니다 재물손괴와 구상권청구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신 경우이며, 상대방은 손해를 받은 내역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과다한 청구라고 한다면 과다한 청구라는 부분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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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방 통매음 신고하는 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있다고 하여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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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이는 상대가 변제자력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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