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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에 한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법률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률 / 교통사고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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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공구 사기죄 성립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 상대방이 물건을 발송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연락이 두절된 점 등에 비추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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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행정행위가 부담이랑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부 행정행위란 것은 부담이라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부담은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의 작위 부작위 등을 부과하는 부관 그 자체를 말합니다.
법률 / 금융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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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사실혼 관계가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 / 가족·이혼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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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때마다 논란인 대통령 특사 '無제한,無기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그리고 현행 법률상 사면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한 내용은 없으므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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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상에서 모욕죄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번의 모욕행위라도 당연히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차례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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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판매시 키워드관련 법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에 좋다는 정도의 표현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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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십시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상관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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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랑 유부남이랑 같이손잡고 모텔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걸 남자측가족이나 여자측가족에게 전송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 가족에게 해당 사항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전파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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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제명의도용 통장개설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진행상황에 관하여는 해당 경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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