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나중에 처벌이 가능한가요?
공인 또는 특정 연예인을 가리키며 심할 정도의 성적인 말과 특정 신체부위를 조롱과 성희롱을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과 대화 내용을 sns에 저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하고 날짜를 기록해 뒀는데 녹음이나 정확한 증거가 아니면 불분명해서 힘든거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이게 나중에 증거로 사용이 된다면 유용한가요? 나중에서 이게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ex “ㅇㅇㅇ 걸레다” , “못생겼다” , “가슴이 작다”, “ㅇㅇ 따먹고 싶다 ” 등 더 심함 말도 포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였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성적인 모욕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발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고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면, 질문자님 말의 신빙성에 따라 증거능력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진술을 sns에 기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형사소송 진행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유용하며, 발언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